이재명, 마은혁 임명 보류에 “최 대행, 불법·위헌 밥 먹듯이 해” > 질문답변

<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 target="_blank">성범죄변호사</a>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 대행은)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면서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면서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이 문제를 놓고 국무위원들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