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 취소 인용에도...이준석 "헌재 8:0으로 탄핵 인용" > 질문답변

<a href="https://ahnparkdrug.com/" target="_blank">마약변호사</a>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7일 "'8대0' 인용이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군을 부적절하게 움직여서 군인들도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겠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식적인 판단으로 예측했는데 (8대0 인용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리한 수사 강행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며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미비해 혼란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공수처가 욕심을 내다 망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중차대한 수사에서 관할의 문제를 계속 야기시킨다면 없애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또 법원의 구속취소 여파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원래 절차적으로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두 기관이) 상의를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하면서도 "헌재도 어쩔 수 없이 냉각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너네 (윤 대통령과) 짜고 석방을 추진한 것 아니냐'라는 프레임에 걸리게 될 수도 있어 항고를 포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면 약 7일 정도 지연 이후에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공교롭게도 탄핵 심판 날짜와 겹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구속취소의 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한 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의 적법성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