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나라살 > 질문답변

[앵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나라살림이 105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앵커]나라살림이 얼마나 건전한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00억 원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나랏빚은 1,1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집계한 지난해나라살림총수입은 594조 5천억.

한겨레 자료 그래픽 지난해나라살림적자 규모가 105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내놓은 계획보다 13조1천억원 늘었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음에도 애초 목표보다 재정 수지가 악화한 것이다.

지난해나라살림적자 규모가 104조 8천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8조 원…2022년 이후 최대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94조 5천억 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고강도 ‘긴축 재정’ 기조가 매년 이어졌지만 지난해나라살림적자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감소 등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는커녕 ‘부자감세.

실질적인나라살림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를 넘어 재정당국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기준(GDP 대비 3% 이내)을 지키지 못했다.

걷어들인 세금과 기금 등 전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후,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지출까지 제외해 실질적인나라살림의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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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8000억원 덜 걷혔다.

2023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간 90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난 셈이다.

세수가 줄다보니나라살림은 105조원 가량 적자가 났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올해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아 재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다시 4%를 넘어 정부가 목표로 했던 재정준칙.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