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첫 재판서 "평상시처럼 치안임무 수행…내란 목적 아냐 > 질문답변

뱃지제작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3일 재확인했다. 명찰제작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원증목걸이제작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