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지역 산업 특성과 연동된 좋은 정책들이 많 > 질문답변

제조업 도시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과 작업복 세탁소가 확산하고 있다. 이동노동자와 돌봄노동자 지원은 시민의 호응과 당사자들의 부동산변호사 만족도가 높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 성남시와 서울 성동구 사례부터 광주 광산구의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실험이 대표적이다. 특히 필수노동자 문제나 돌봄과 여성 경력보유 문제를 재구성해 국내 최초로 제도화한 성동구의 실험은 ‘정책이 만든 사회적 가치’로 그 의미가 크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접목한 노동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면 좋겠다. 그렇다고 모든 정책이 확대되거나 활발하게 추진된 것은 아니다. 단체장 철학과 의지에 따라 제도의 지속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때론 의회의 비협조적 태도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좌초된 사연도 있다. 정책의 중요도와 필요성에 비해 제한적 사고의 틀에 갇혀 시도조차 못한 의제도 적지 않다. 격차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문제는 지자체에서 녹록지 않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민생’에는 관심이 많지만 성평등 임금, 노동시간 단축,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노동안전·건강 등은 곁가지로 치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