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 시계'에 영향 줄까… 대법 선고 시점에 촉각 > 질문답변

결혼박람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심 재판부가 26일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이 대표·검찰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관심은 대법원의 선고 시점으로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명확히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문제 인식 등을 토대로 조기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이 대표 사건에만 엄격 적용할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이다. 공직선거법 270조(6·3·3원칙)의 경우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 선고는 각각 앞선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 기간은 사건마다 달랐다. 지난해 10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의 경우 상고심에 4개월 정도 소요됐다. 반면 같은 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경우 상고심에 11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