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안 따지고 탄핵… 내란기도 > 질문답변

웨딩박람회일정 권 원내대표는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뜻이고,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시킨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초선들의 의회쿠데타는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김어준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튜버 김어준씨, 민주당 초선 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마 재판관 임명 시기와 여부에 대해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실행할 사안으로 확인해 줬다”며 “탄핵정당의 의장인지 국회의장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