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피해는 모든 이에게 공평 > 질문답변

형사전문변호사 수밖에 없다. 어떤 재난에서도 고령자·장애인·여성·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 그런 세상을 구축할 때까지, 법·제도상 허점을 메우고 재난 안전·복구·지원 체계와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전격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11시간 만에 승인을 받았다. 기업회생절차는 더 이상 금융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불가능해질 때 기업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 면에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28일 기업어음(CP)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자본 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하락하기 이전에 선제 대응한다면서 절차에 돌입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무가 동결되고, 이후 법원의 중재하에 채무조정 협의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은 사실상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고, 사업 정상화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상거래도 막히기 시작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십상이다. 홈플러스 역시 기업회생절차 돌입 이후에 납품 중단, 카드사들의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 홈플러스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처리 등이 이어졌다. 회생법원이 납품대금 변제를 허가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정산대금 집행을 승인한 이후에 납품이 재개됐고 입점사들도 정산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