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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윤석열 대통령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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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원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3 Views  25-03-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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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bit4news.com/" target="_blank">바이비트</a>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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