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사고의 진원이던 새마을금고가 환골탈태할 수 있을 > 질문답변

소액결제정책 지난 1년여 동안 숱한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상법개정안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국회로 돌아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신용카드한도대출 난해 12월 비상계엄 직전 금융위원회는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유상증자 물량의 20% 이내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시장과 일반주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와 주주권익 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기업경영의 근본을 규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금융정책 실행을 책임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며 '직'을 걸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