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 여야 엇갈린 반응…'탄핵심판' 영향 미칠까 > 질문답변

<a href="https://lawyerguide.co.kr/" target="_blank">형사전문변호사</a>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법원의 이날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 헌재 결정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 없다.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에 긴급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과 함께 검찰에는 항고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 말을 보탰다.

박 의원은 "그동안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사전 심사,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수없이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면서 "기본적으로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탄핵 심판)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체적 관계에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견 우리가 보기에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계산)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