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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세요"…캐스팅보터 된 2030이 바라는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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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세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1 Views  25-04-1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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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5월할인코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의 모 교회에 설치된 일명 '베이비박스'에 생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자신의 딸 B양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베이비박스란, 현실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아기를 위탁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둔 상자를 뜻한다. 아고다할인코드6월 기혼자였던 A씨는 역시 기혼자였던 내연녀 C씨가 B양을 출산하자 양측 모두 아기를 양육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베이비박스를 알아낸 뒤 B양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은 내연녀가 출산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피해 아동을 유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해 단시간 내에 구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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