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흔들리면 그래도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건 전문 관료 > 질문답변

퍼스트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거부합니다. 정통 관료 출신인데도 하는 짓은 정치인 뺨칩니다. 헌재 기능이 마비되어 국가가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도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행동합니다. 관료들이 정작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치인처럼 행동하다 보니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누구 한 사람 사전에 챙기지 않습니다. '관료의 정치화'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이고, 사법부가 4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법의 정치화'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과 항소심 재판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