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 정부가 12일 발표한 > 질문답변

합의하면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도 그대로 반영돼 배우자가 상속받은 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최고세율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최대 60%)폐지 등은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막혀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5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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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속세 부담 완화에는 정치권도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핵심인 ‘최고세율(50%)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20% 가산) 폐지’가 빠졌다는 점이다.

주식을 상속받은 뒤 나중에 팔 때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은 그간 주장하던최고세율인하 논의를 뒤로 미루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호응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포기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 측은 '최고세율인하'를 추후 논의 과제로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여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상속세최고세율이 높아 '징벌적'이라는 여권 주장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존경받는 이승만·박정희 정부에서는 더 높은최고세율을 적용했다는.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항목부터 추진하고,최고세율인하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박수영 의원이 복귀하면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다룰 것"이라며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다루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지만, '최고세율인하'는 여전히 상속세법 논의 과정의 '암초'로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최고세율이 26.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합의된 것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강조했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최고세율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