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 질문답변

<a href="https://byeolmom.com/" target="_blank">태아보험비교</a>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헌정파괴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당 대표실을 나가며 기자들에게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엥서 내란죄를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대표는 "실체적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보기엔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