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모두 주 4.5일제 `票퓰리즘 > 질문답변

성범죄변호사 한편 전날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주 4.5일제'를 내세우면서 '표퓰리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도층인 2030 세대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양당 모두 이 같은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자신의 SNS에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도 같은 공약을 냈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의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